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

• 타당성검토 예비검토서 예비검토서 서식
• 사업계획서 : 사업목적, 입지, 수행주체, 사업기간, 사업비, 시설규모, 운영계획, 재원조달방법, 기대효과 등 포함
• 사업비 산출근거 : 토지보상(가)감정 결과 등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
• 사업수입 산출근거 : 분양가･판매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세 자료 등
• 재원조달방법 : 가장 최근의 결산서(감사보고서), 중기재무관리계획 등
• 수요조사결과보고서 :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
• 기타 세부검토자료 등

타당성 검토 대상여부

•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‘○’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

사업의 적정성 여부(시장성 테스트)

• 검토항목 ①~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

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

• 필수항목에서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함

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

•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예비검토서 서식 예비검토 별첨자료
• 행정안전부·시도(시도·시군구) 간 1차 협의자료
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
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
•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
•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
•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·인력 설계안

타당성 검토 대상여부

•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‘○’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

* 예비타당성 검토가 수행된 이후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,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총 사업비가 20%이상 증가하였다면 상기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를 적용 하여야 함

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

• 모든 항목에서 ‘○’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

사업의 적정성 여부(시장성 테스트)

• 공사 설립을 위한 대상사업이 검토항목 ①~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

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

• 필수항목에서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함

*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

1차 협의자료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

• 지방공기업 설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「지방공기업의 사업기본계획」이 마련되었을 때에만 협의자와 협의할 수 있음
  • 협의대상자: 광역자치단체: 행정안전부, 기초자치단체: 광역지자체
• 의뢰기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 시, 협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,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가 1차 협의자료에 포함되어야 예비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

• 그 외 우려사항 및 쟁점사항이 있다면 협의자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

*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

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

•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예비검토서 서식 예비검토 별첨자료
• 행정안전부·시도(시도·시군구) 간 1차 협의자료
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
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

타당성 검토 대상여부

•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‘○’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

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

• 모든 항목에서 ‘○’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

사업의 적정성 여부(시장성 테스트)

• 공단 설립을 위한 대상사업이 검토항목 ①~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

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

•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함

1차 협의자료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

• 지방공기업 설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「지방공기업의 사업기본계획」이 마련되었을 때에만 협의자와 협의할 수 있음
  • 협의대상자: 광역자치단체: 행정안전부, 기초자치단체: 광역지자체
• 의뢰기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 시, 협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,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가 1차 협의자료에 포함되어야 예비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

• 그 외 우려사항 및 쟁점사항이 있다면 협의자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

*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

타당성 검토 대상여부

• 설립 추진 기관은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임

* 관련 법령 적용대상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‘○’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

• 설립 추진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른 타당성검토 대상임

*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검토 결과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‘○’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

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여부

• 지방공공기관 설립검토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여 타당성 검토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